ISA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이에요. 2026년 9월 지금도 이 숫자예요.

「500만원으로 늘었다」는 글이 검색에 많이 보여요. 그건 정부안이었고 국회에서 막혔어요.

저는 2026년 9월 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인 최신본에도 200만원·400만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 원문이 말한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두 칸으로만 나눠요. 400만원과 200만원이에요.

같은 조 제1항은 한도를 넘는 금액에 100분의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1. ✅ ISA 비과세 한도, 내 칸은 어디인가

1-1. 📌 갈림길은 「작년 소득」 하나예요

ISA 비과세 한도를 정하는 기준은 나이도 투자 금액도 아니에요. 가입일이나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과세기간 소득만 봐요.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면 400만원 칸이에요.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이 선이에요.

둘 다 넘으면 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칸이에요. 농어민은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일 때 400만원 칸에 들어가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판정은 가입할 때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시점에도 다시 해요. 작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연장 때 400만원 칸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1-2. 🔍 이 글이 다루는 범위

여기서는 ISA 비과세 한도와 세율·자격·기간까지만 봐요. 어느 증권사가 수수료가 싼지는 다루지 않아요.

세금 갈래가 궁금하면 옆 글이 더 빨라요. 배당소득세 15.4%와 2000만원 갈림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를 같이 열어 두면 그림이 붙어요.

핵심 세 줄

· 일반형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2026년 현행)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 안 됨

· 계약 3년 이상 · 총납입 1억원 · 연 2천만원 기준 이월

2. 📊 2026년 현행 숫자 한 표

2-1. 🧾 조문에 적힌 값만 옮겼어요

아래 표는 ISA 비과세 한도를 포함해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대로 옮긴 값이에요. 기사나 카드뉴스가 아니라 조문이 기준이에요.

구분	값	근거
일반형 비과세	200만원	제91조의18 ②2호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400만원	제91조의18 ②1호
한도 초과분 세율	9%(지방세 포함 9.9%)	제91조의18 ①
계약기간	3년 이상	제91조의18 ③4호
총납입한도	1억원	제91조의18 ③5호
가입 나이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 있는 15세 이상	제91조의18 ①1·2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01-01, 법률 제21223호).

2-2. ❌ 「500만·1000만」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정부는 2024년 1월에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400만에서 500만·1000만으로 올리고, 납입한도도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안은 법이 되지 못했어요. 2024년 12월 예산 부수법안 처리 때 납입한도 2천만원이 그대로 남았고, 2025년 2월 11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합의가 안 돼 무산됐어요.

반대 논리는 「고액 자산가까지 혜택이 간다」였어요. ISA 비과세 한도만 콕 집어 막힌 셈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한도는 손대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어요.

검색하다 보면 「2026년 1월 1일부터 500만원」이라고 단정한 글이 꽤 보여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조문을 직접 열었고, 400만원과 200만원을 확인했어요. 발표된 안과 시행 중인 법은 다른 층이에요.

2-3. 🧭 그래서 지금 쓸 숫자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좌를 열거나 연장한다면 200만원·400만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ISA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잡고 세우는 계획은 아직 근거가 없어요.

3. 🧮 ISA 비과세 한도가 실제로 아끼는 돈

3-1. 💵 세 칸으로 갈리는 계산

ISA 비과세 한도가 돈으로 얼마인지부터 볼게요. 일반 계좌에서 이자·배당을 받으면 15.4%를 떼요. ISA 안에서는 한도까지 0%, 넘는 금액은 9.9%예요.

숫자를 넣어 볼게요. 서민형 계좌에서 3년 동안 순이익 600만원이 났다고 해요. 400만원은 세금이 없고, 남은 200만원에 9.9%가 붙어 19만8천원이에요.

같은 600만원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면 15.4%로 92만4천원이에요. 차이가 72만6천원이에요. 제가 두 값을 각각 곱해서 뺀 값이에요.

일반형이라면 200만원이 비과세고 400만원에 9.9%가 붙어 39만6천원이에요. 이때 차이는 52만8천원이에요. 비율 계산기로 9.9%와 15.4%를 직접 눌러 보기 →

3-2. ➖ 손익통산이 진짜 차이예요

숫자보다 크게 갈리는 건 손실 처리예요. ISA 비과세 한도를 다 못 채워도 이 항목 하나로 값을 하는 해가 있어요. 일반 계좌는 A 펀드에서 100만원을 잃고 B 예금에서 100만원 이자를 받아도, 이자 100만원에 그대로 세금을 매겨요.

ISA는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봐요. 위 예에서는 순이익이 0원이라 세금도 0원이에요.

그래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이자가 확정된 상품을 한 계좌에 같이 담을 때 이 계좌의 값이 커져요. 예금만 담을 거라면 예적금 이자 차이 글에서 금리부터 비교하는 편이 나아요.

3-3. 🚫 종합과세에서 빠지는 것도 혜택이에요

조문은 초과분에 9%를 적용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어요.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세율보다 크게 작용해요.

건강보험료 산정에 잡히는 소득에서도 이 부분이 빠져요. 은퇴가 가까운 분들이 ISA를 먼저 채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4. 🧾 서민형 자격은 작년 소득으로 갈려요

4-1. 📄 총급여 5천만원과 종합소득 3천8백만원

근로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면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 칸이에요.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이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값을 보면 돼요.

사업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가 선이에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에요. 이걸 매출로 착각해 미리 포기하는 분이 많아요.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떼면 돼요. 증권사가 이 서류로 서민형 여부를 판정해요.

4-2. ⚠️ 신입·이직 첫해가 유리해요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이라, 소득이 적었던 해 다음에 가입하면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 칸을 잡을 수 있어요. 첫 직장 1년 차나 육아휴직을 길게 쓴 다음 해가 그런 구간이에요.

반대로 연봉이 오른 뒤 새로 가입하면 200만원 칸이에요. 계좌를 열 시점 하나로 200만원이 갈리는 셈이라, 소득이 낮은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는 편이 유리해요.

한 사람이 계좌를 두 개 가질 수는 없어요. 조문은 「1명당 1개」로 못 박아 뒀어요.

5. ⏳ 3년·1억원·이월의 규칙

5-1. 📆 의무가입 3년의 뜻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ISA 비과세 한도가 붙는 과세특례를 받아요.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해요.

3년을 채운 뒤에는 언제 해지해도 비과세와 9.9%가 유지돼요. 그래서 「3년 뒤 자유」로 이해하면 편해요.

만기가 오면 연장할 수 있어요. 조문 제4항이 계약기간 만료일 전 연장을 허용해요. 연장 시점에 소득을 다시 보니 그해 서민형 판정이 바뀔 수 있어요.

5-2. 💰 안 넣은 해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총납입한도는 1억원이고, 연간 한도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조문은 이 부분을 계산식으로 적어 뒀는데, 실제로는 덜 넣은 해의 여유분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첫해에 500만원만 넣었다면 이듬해에는 3천5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윳돈이 없는 해에도 계좌를 먼저 열어 두는 게 이득이에요.

저는 이 이월 때문에 「일단 개설」을 권하는 편이에요. 넣지 않아도 한도는 쌓이고, 3년 시계도 같이 돌아가니까요.

5-3. 🧊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조문은 투자중개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와 맺는 계좌를 모두 인정해요. 흔히 말하는 중개형·일임형·신탁형이 여기에 대응해요.

담을 수 있는 재산도 조문에 나와 있어요. 예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에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담으려면 중개형이어야 해요.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빠져 있어요. 해외 ETF를 담고 싶다면 국내 상장된 상품인지 먼저 봐야 해요.

6. 🆕 2027년에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

6-1.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

ISA 비과세 한도가 안 움직인 대신, 다른 계좌가 새로 생겨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의 생산적금융 ISA예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담으면 이자·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한다는 게 골자예요. 연 납입 2천만원, 총 2억원이에요.

의무가입은 3년이고 3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굴릴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하고, 가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

6-2. 🔄 일반 ISA 5년 제한은 철회됐어요

처음 발표된 안에는 일반 ISA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한도 이월을 없애는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가입자에게는 손해가 큰 변경이었어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부분을 되돌렸어요. 일반 ISA의 계약기간과 연 2천만원 납입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해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어요. 당초에는 둘 중 하나만 고르게 할 계획이었어요.

이건 아직 정부안이에요. 2025년 2월에 ISA 확대안이 국회에서 막힌 전례가 있으니, 확정 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시간 순서는 사실이지만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관측이에요.

6-3. 🧭 지금 뭘 하면 되나

지금 계좌가 없다면 일반 ISA를 먼저 여는 게 나아요. ISA 비과세 한도는 계좌를 열어 둬야 쓸 수 있는 권리예요. 3년 시계와 이월 한도가 그날부터 쌓이니까요.

이미 있다면 만기 설정을 길게 잡아 두면 돼요. 계약기간이 짧으면 연장 시점에 규칙이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까지 같이 챙기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900 글과 함께 보는 편이 좋아요. ISA는 비과세,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 성격이 달라요.

7. ✅ 계좌 열기 전 체크리스트

7-1. 📝 다섯 줄만 확인해요

1) 작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해요. 넘지 않으면 ISA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에요.

2)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담을 생각이면 중개형으로 열어요. 신탁형·일임형은 직접 매매가 안 돼요.

3) 만기는 길게 잡아요. ISA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지 시점에 한 번 정산해요. 3년은 최소치일 뿐이고, 길게 잡아도 3년 뒤부터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요.

4) 올해 넣을 돈이 적어도 계좌부터 열어요. 안 넣은 한도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5)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과 이자 상품을 한 계좌에 같이 담아요. ISA 비과세 한도를 채우기 전에 손실이 먼저 상계되니까요. 손익통산이 이때 값을 해요.

7-2. 🔗 직접 확인할 공식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한도와 세율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은 제도 취지와 용어를 정리해 놓았어요. 다만 오래된 문서라 숫자는 조문으로 다시 맞춰야 해요.

세제개편 진행 상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면 돼요.

일반적 기준은 위와 같으며, 개별 사안은 금융회사·국세청·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8. ❓ 자주 묻는 질문

8-1. ❓ ISA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인가요 400만원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면 400만원입니다. 그 밖은 200만원입니다.

8-2. ❓ 2026년에 5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말은 맞나요?

확대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시행 2026년 1월 1일 조문에도 200만원과 4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8-3. ❓ 한도를 넘긴 수익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일반 원천징수 15.4%보다 5.5%포인트 낮습니다.

8-4. ❓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일 기준으로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이 손익통산이 일반 계좌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8-5. ❓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기간 3년이 과세특례 요건이라,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3년을 넘긴 뒤에는 언제 해지해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8-6. ❓ 계좌를 두 개 만들 수 있나요?

조문이 「1명당 1개」로 제한합니다. 증권사를 옮기려면 기존 계좌를 이전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ISA 비과세 한도 = 일반 200만원 · 서민·농어민 400만원 (2026년 현행)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종합과세 합산 제외 · 손익통산 후 순이익 기준

· 계약 3년 이상 · 총납입 1억원 · 안 넣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 500만·1000만 확대안은 2025년 2월 무산 ·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정부안

📚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시행 2026-01-01)
• 금융위원회 — ISA 주요정책문답
• 뉴시스 2024-12-10 — ISA 납입한도 2천만원 유지
• 이데일리 2025-02-11 —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 무산
• 헤럴드경제 2026-08-03 — 생산적금융 ISA 신설
• 파이낸셜뉴스 2026-09-01 — ISA 계약기간·납입한도 현행 유지

기준일 2026년 9월 4일(KST).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에 조문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